[국감]작년 재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57% 가져가

전체 법인 중 0.3%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작년 법인세 총 공제감면액의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신고분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 분석 결과, 총 공제감면액 8조7400억원 중 4조9757억원을 상호출자제한기업이 가져갔다.

81.6%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 감면액의 25.5%인 2조2290억원의 공제감면액을 기록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1개 회사 평균 감면액은 약 28억원으로 중소기업 평균 500만원의 570배, 전체 기업평균 1587만원의 178배로 나타났다.

산출세액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9조1404억원으로 43.4%, 중소기업은 9조4454억원으로 20.7%를 차지했지만, 공제감면세액의 경우 56.9%와 25.5%로 집계됐다.

홍종학 의원은 총산출세액 대비 산출세액이 43.4%에 불과한 재벌이 총 공제감면 대비 공제감면세액이 56.9%에 달한다는 것은 법인세 공제감면이 얼마나 재벌 친화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