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내은행, 10년 간 주택담보대출로 111조원 수익”

중도상환수수료도 1조원 넘어

은행들이 지난 10년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와 수수료로 111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들이 지난 10년 간 (2006년~2015년 7월) 벌어들인 이자수익(연체이자 포함)이 총 111조 21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로는 1조 2892억원이나 됐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수익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6조 5000억원, 2008년 10조 7724억원, 2010년 12조 3706억원, 2012년 14조 7541억원으로 매해 증가하다가 2013년 12조 9860억원, 2014년 12조 3885억원으로 줄었다.

이자수익 상위 5개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이 36조 6410억원, 신한은행이 17조 9466억원, 우리은행이 17조 7880억원, 하나은행(현 KEB하나은행)이 8조 6798억원,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6조1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경우 5조 7100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또한 은행들이 거둬들인 주담대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587억원에서, 2010년에는 1547억원으로 263%가 급상승 했다.

이후 2013년과 2014년 각각 1827억원, 1829억 원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은행들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1조 2892원이며, 이자수익 까지 합치면 112조3111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대출자 신용에 따른 가산금리로 결정된다. 국내 은행들의 주담대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와 더불어 2013년 3월부터 계속해서 하락했으나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4개월 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이 손실 보전이 용이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면서 가산금리를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최근 은행권이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출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