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 추진···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 제도를 시행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성과자 퇴출보다는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 왔다.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전체의 50%를 넘어서자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추진한 것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 미흡자를 퇴출하는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퇴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차차 민간 기업으로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