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수출지원 턱없이 부족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지원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이 절실한 중소·중견기업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무보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지원 실적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에 대한 지원은 각각 11.4%, 8.8%에 그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무보공은 올해 8월까지 무역보험 지원으로 28조50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했다. 당초 올해 목표인 44조5000억원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실적은 총 38조5000억원으로 역시 목표치(40조5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실은 최근 3년간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2.1%, 2013년 32.8%, 2014년 34.0%, 2015년 35.3%(8월 현재) 수준이라며 이에 비해 무역보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따른 기금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강하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