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뉴스테이 택지 조성원가 제공은 건설사 특혜”

경실련은 정부가 뉴스테이 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서민에겐 땅장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14일 경실련은 국토부가 지난 12일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과도한 건설사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고가 월세주택을 통해 뉴스테이의 사업자들의 수익률을 높게 보장하고 있는데 토지까지 조성원가에 받게 된다면 촉진지구에 참여하는 건설사 등 사업자는 땅을 헐값에 넘겨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뉴스테이 사업의 특혜를 밝히기도 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의 사업자 내부수익률은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누리당 김희국의원은 서울 용산지구 전용 84㎡의 평균 임대료가 186만원(보증부 월세 7000만원)이고 영등포지구 전용 84㎡는 119만원이라는 국토교통부로의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1~3차)’를 공개하기도 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은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뉴스테이 택지는 조성원가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서민의 돈을 뺏어 기업의 호주머니에 넣어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정부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하고,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