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 절차상 문제 없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절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편성 요건으로 예측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을 꼽으며 “교과서 편찬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었고 제작에 15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11월 안에 착수해야 한다”고 예비비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재정당국은 주무부처 요청에 따라 편성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그에 따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예비비 편성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도 없고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