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 허송세월 보내···경제법안 처리 필수”

한중FTA·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지연에 비판

국회에 협조 요청했지만 태평성대 보는 것 같아···“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웨이DB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협조가 중요한데, 국회가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한중FTA 비준동의안, 경제활성화법, 5대 노동개혁법,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데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마치 태평성대를 보는 것 같다”며 “대통령도 말했듯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게 수출대책을 내놓으라면서 중국과의 FTA 비준안을 처리해주지 않고, 경제활성화법도 몇 년째 잠자고 있고, 노동개혁법은 협상 대상도 아니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과 관련해 “316개 공공기관 중 92%가 넘는 291개 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4300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했다”며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기능을 정리하고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능조정도 추진했고, NCS를 통한 채용을 확대해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S&P, Moody’s 등 국제 신용평가회사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삐를 더욱 다잡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우리경제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파리테러 영향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경제가 대내외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