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5조↑, 금융자산 비중 40%↑ 금융그룹 감독필요”

금융硏,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삼성·동부 등 금융그룹 감독 필요금융당국, 내년 중 모범규준 제정···통합감독 추진

그룹 내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이고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이나 모자형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은 은행, 증권, 보험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이다.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 등이며 모자형 금융전업그룹은 우리, 교보, 미래에셋 등이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와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들에 대한 감독 개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위험전이 및 집중 예방 ▲금융자원 오·남용 방지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이들 금융그룹의 감독 목적이라고 전제했다. 즉 현행 법규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감독을 보완하자는 의미다.

이어 이들의 금융그룹 감독방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감독체계를 구축해 제도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의 기틀을 마련한 후 법제화로 실효적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의 감독대상 선정으로는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 자산·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2개 이상 등이 대상이다. 모자형 금융전업그룹에는 미래에셋이 해당하고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에는 삼성과 동부가 대상이다.

이 대상 선정 기준의 경우 EU기준 등 국제기준과 유사하고 대형 그룹에 한정돼 자율감독 역량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산업 규모에 적용이 곤란해 감독목적 달성이 어렵고 기준 충족의 어려움, 규제형평 시비 우려 등의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안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인 그룹이 대상이다. 모자형 금융전업그룹에는 우리, 산은, 기은, 교보, 미래에셋 등이 해당하며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안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돼 감독목적에 비교적 부합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고려된다.

하지만 그룹 내 금융자산의 절대 규모는 크지만 상대적 비중이 낮은 경우는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그룹 감독의 주요 내용에는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그룹위험관리, 그룹 내부통제 체계구축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금융그룹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무감독 부서를 지정해 그룹 재무상황을 총괄 감독하고 감독부서간 협력체계 마련, 그룹의 위험관리 체계 개선 유도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금융그룹 감독 원칙, 주요국 운영사례,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내년 상반 기 중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중 모범규준을 제정,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