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호’ 켜진 예산안·쟁점법안, 노동개혁은 ‘빨간불’

여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처리 합의

관광진흥법 등 쟁점법안 5개도 포함돼

노동개혁 입법안은 임시국회서 재논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左),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여야가 계류 중인 쟁점 법안 5개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협상을 시작,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까지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대표적 경제 활성화 법안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 5개 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은 향후 5년간 서울·경기지역 내 학교 주변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해 이를 벗어날 경우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가 면제되지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폐업 조치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대기업의 ‘밀어내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린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에는 전공의의 수련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경우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기구 구성을 요구하면서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여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도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마련한 수정안이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 부의돼 있는 정부 원안은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예산안 심의과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확정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안 부수법안인 법인세법과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이날 수정안과 함께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