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與野, 본회의 없이 2일까지 수정안 마련 착수

한중FTA·각종법안 심사로 예산심의 늦어져

사진=뉴스웨이DB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하지만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여야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이틀 동안 수정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예산안 자동 부의는 심사 기한을 지난 30일까지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으로, 여야는 전날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전체 규모와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비롯한 각종 법안 심사가 늦어진 탓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에 부여된 법적 심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비공식 물밑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를 비롯해 새마을운동 국제화, 세월호특조위 활동 예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 중이다.

여야의 계획대로 합의된 수정안이 2일 본회의에 제출될 경우 수정안이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