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방향]정부, 美 금리인상 대비···부채 관리에 중점

정부가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담대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단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 2월, 지방 5월로 나눠 시행한다.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취급과 ‘빚을 나눠 갚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또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위한 소득확인이 강화되고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상승가능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별도 산출 될 예정이다.

실수요주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도 개선된다. 이에 1인당 보증한도 도입, 1인당 보증 이용건수 제한 등이 검토 중이다.

선제적 채무조정 활성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시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 지원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와 공급과잉 업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을 추진하고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한 회생절차 도입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장기 보증 이용 기업은 위탁보증 등을 통해 정책보증 효율화를 추진하되 창업초기 기업의 정책보증 지원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금융시장 점검·지원반을 구성해 회사채 등 금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정성 제도의 근본적인 정비도 시행된다.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 유도에 나선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