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내년 10월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철스크랩 거래 투명화와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 기대”

한국철강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0월1일부터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물품 거래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기간 보유한 후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철스크랩 판매자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구매자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철강협회가 철스크랩 업계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준비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철스크랩 거래 투명화와 더불어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한 1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지난 2008년 금지금을 시작으로 2014년 구리 스크랩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했으며 2015년 7월부터는 금 스크랩에도 적용을 확대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