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한중FTA 비관세장벽 대응논의

올해 중고품 수입규제 완화 등 비관세장벽 해소 성과

기업애로 신속 해결···대중 수출·투자정보 제공 강화

이달 20일 발효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8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해 한중FTA 활용을 위한 중국 비관세장벽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통관 등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의 사례를 공유하고 ,법률검토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찾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중고품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수출통제 제도 개선 ▲화장품 오버라벨링 금지규제 철회 ▲살균유 품목 정부 등록 등 중국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더해 비관세조치 작업반,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논의,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한중 FTA를 통한 비관세장벽 논의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부-중국 질검총국 간 장관급 품질검역회의, 세관간 협력회의 등 양자·다자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구성된 한중FTA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을 FTA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CCC인증, 통관현황 등 중국의 수출과 투자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우태희 차관보는 “한중 FTA가 20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내년초 중극측과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를 조기 개최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