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해야” 한목소리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경제동향간담회 최대 화두는 구조개혁이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등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구조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며 그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구조개혁 과제중에서 노동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문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 등의 경우 고용의 양적·질적 제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국에 비해 발전정도가 미흡하므로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교육개혁과 관련 “정책프레임을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 공급자 관점보다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같은 구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했다.
한편 이날 한은 경제동향간담회에는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등도 함께 참석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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