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취약계층 가재도구 압류 근절됐다

금감원, 3년 간 압류실태 점검 및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3년 이후 카드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냉장고, TV, PC 등 가재도구(유체동산) 압류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요구를 반복한 결과 지난 2013년 20%에 달하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이 올해 0.1%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카드회사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는 관행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카드회사가 취약계층의 전자제품 등을 과도하게 압류하고 있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2013년 금감원이 전체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현황을 파악한 결과 카드회사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20%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3년 4월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카드회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같은해 7월에는 유체동산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3.0%로 급감했지만 여전히 일부 카드사가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를 살펴보면 9개 전업카드사가 총 8156건의 유체동산 압류를 시행했지만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건수는 6건에 불과해 지난해 조사시 압류비율 3.0%보다 2.9%포인트 감소한 0.1%였다.

금감원이 이를 종합해 지난 3년간 유체동산 압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의 총 압류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연도별 점검대상기간을 1년으로 환산해 계산해 볼 경우 올해 유체동산 압류 건수는 점검이 처음 시작된 지난 2013년 압류 건수의 39.5%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점검한 이후 카드사들이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관행을 스스로 자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취약계층 압류 추이는 2013년 2295건에서 지난해 311건 올해 6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관행은 최근 3년간 금감원의 지속적인 점검과정에서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