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금융위기]中·日 중앙은행 양적완화 실패···한은의 선택은

BOJ, 마이너스 금리···인민은행도 1조위안 풀어시장선 통화정책 통한 경기부양 효과 없다 의심

전문가들 “국제 매크로 지표 검토해 정책 펼쳐야”

아시아 주요국가 중앙은행들이 경기 하강을 방어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화답은 커녕 부작용 우려만 증폭시켰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악화 우려에 따른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단기자금을 시장에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이 겹쳐진 우리나라 역시 주식시장의 급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 현상이 발생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이에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글로벌 경기 하락과 함께 찾아온 금융위기가 가시화 하자 가장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은 곳은 일본 중앙은행(BOJ)이다. 지난달 29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일본 중앙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BOJ는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0.1%로 인하하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안을 결정했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배경은 양적완화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신흥국의 불안, 수출시장 둔화 등에 일본경제의 악재를 걷어내기 위한 조치다.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을 통해 아베노믹스 도입후 하락했으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에 우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는 121.05엔으로 1.89%하락하며 화답했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자 BOJ의 예상과 달리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엔화의 가치는 급등했다. 지난 12일에는 원·엔 제정환율이 장중 100엔당 1075원을 기록하며 2년 3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지난 2014년 10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1만5000선이 붕괴됐다.

연초부터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 역시 BOJ와 비슷하다. 1조 위안을 넘어서는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와 유사한 정책을 펼쳤다.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지준율 인하라는 카드 대신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 한 것.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 시 위안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지준율 인하 대신 유동성 공급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투기 세력 등의 영향으로 위안화 환율 등이 안정을 되찾는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아시아 주요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 등 주요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쳤지만 성과가 나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와 총선이라는 변수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현재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빠른 속도로 늘기 시작한 가계부채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비록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과 같은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또 한번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우선 국제 매크로 지표와 일일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실물지표 등의 추이를 살펴가며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