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주택수요 유지를 위해 유연한 주택금융정책 필요”

주택 공급과잉 논란이 확대·심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급락 및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 긴급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 1주제는 노희순 책임연구원이 ‘주택 공급과잉의 허와 실’, 제 2주제는 김덕례 연구위원이 ‘주택시장 현안 진단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제1주제 발표에서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2015년 분양물량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하반기 미분양 증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공급 누적물량,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 발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보기 어렵다” 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2015년 공급물량은 과거 공급부족분을 고려할 때 시장수용이 가능한 수준인 점, 2017~18년 입주물량 증가가 과거 공급 부족분 이내라는 점, 높은 전세가율에 의한 매매전환 등에 의해 일정 수요가 유지되는 점, 미분양 증가는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현안진단과 정책방향’을 진단했다.

그는 “현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금융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심리가 계속되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를 겪을 수 있으므로 불안심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5대 현안은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이며, 영향력이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 대출 규제(여신심사, 집단대출, LTV·DTI),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수요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수요가 위축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단대출 지속 공급,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자제 유도,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설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