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대한민국]경제도 정치도 ‘춘래불사춘’

끝없는 추락 수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당분간 호전 어려워

정쟁에 멈춰버린 국회...선거 정국이 경제 발목 잡아

국내 경제가 꽃샘추위를 넘어 아직까지도 혹한이 몰아치고 있다. 봄은 왔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전히 암울하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 정국이 모든 사안을 집어삼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말 조차 꺼내기 힘든 형국이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액은 364억1700만달러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12.2%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수출액은 역대 가장 긴 감소세다.

이는 종전 2001년 3월부터 1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하락했던 이후 15년 만에 마이너스 최장기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력 품목 중 선박 수출이 -46%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평판 디스플레이(-22.1%)와 반도체(-12.6%)가 모두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9.3%), 철강(-2.9%) 등도 수출이 감소한 주력 품목들이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8개월째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9% 하락했으며, 이는 3개월째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또한 중동은 -6%, 중남미는 -6.9% 수출액이 줄었다.

대외 수출 뿐만 아니라 국가 내 생산과 소비, 투자의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했으며, 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 판매가 3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소비가 크게 움츠러들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5%)와 운송장비(-11.0%)에서 모두 줄어들면서 6.0% 감소했으며, 제조업 재고는 한달 전보다 2.2% 늘어난 반면 가동률은 1.1% 하락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에서의 경제 논의는 씨가 마른 지 오래다.

선거구획정과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연초부터 반목해온 여야는 좀처럼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장기간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싸고 야당이 열흘 가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는 동안 여당은 이를 저지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면서 당정협의 한 번 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몇몇 경제·민생 법안들까지 여야의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전직 여당의원은 “일각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선거를 앞둔 여야가 정치 외적으로 힘을 모은 사례는 역대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