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CJ헬로비전 합병, 통신요금 상승 이어질 위험성 농후”

오스트리아서 통신사간 합병으로 소비자 요금 2배 ↑합병 조건 효과 미미, 신중한 검토 필요

10개 유럽 국가와 오스트리아의 평균 신규 가입자 요금 비교. 자료 출처 = 오스트리아 방송통신 규제기관(RTR)

KT는 1일 통신사간 인수합병으로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요금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오스트리아 규제당국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러 조건을 걸고 인수합병을 허용했으나 요금인상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허가될 시 국내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이 인상될 위험성이 크다며 규제 당국이 이번 인수합병 건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오스트리아 이동통신 4위 업체인 H3G는 3위 사업자인 오렌지 오스트리아를 인수합병했다. 합병 이후 H3G는 T모바일과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정도로 커졌다. EU 반독점 당국은 보유 주파수 일부 매각, 알뜰폰 지원 강화 등의 조건을 달아 합병을 인가했다.

합병 3년이 지난 지난달 14일 오스트리아 방송통신규제기관(RTR)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합병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놨다. KT는 1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인수합병 이후 심각한 가계통신비 인상 효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KT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요금이 50~90% 인상됐으며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피처폰 이용자의 요금도 2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유럽 10개국가 신규 스마트폰 평균 요금이 하락추세를 보인 반면 오스트리아는 합병 이후인 2013년과 2014년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KT는 이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요금상승을 우려한 규제 당국으로 인해 영국 이동통신사들 간의 합병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 4위 이동통신사인 3UK는 3위 사업자인 O2를 105억파운드에 인수합병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수합병 허용 시 3위 사업자인 3UK의 시장점유율은 40%로 오른다.

특히 영국 3UK의 인수합병은 2012년 오스트리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아 오스트리아 규제 당국의 보고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KT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허용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장기적으로는 오스트리아와 같은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KT는 “유럽 규제당국은 통신사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경쟁구도를 파괴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규제 당국의 조건부 승인이 소비자 요금인상을 막지 못했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은 이동통신 1위 업체의 지배력을 더욱 상화시킨다는 우려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집중화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국내 규제 당국이 이번 인수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