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M&A, 20대 국회 개원 이후 결론날 듯

공정위 심사 결론 지속 지연

미래부‧방통위 심사도 거쳐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지속 늦어지면서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가 끝나야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공정위의 결론을 기다리느라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착수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심사를 아직 끝마치지 못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지속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위는 “심사 중인 사안”이라며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를 마치면 일단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게 된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뒤 SK텔레콤이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에 다시 제출하면 최종 공정위 결론을 내게 된다. 이 모든 공정위의 심사과정이 끝난 뒤에야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가 진행된다.

미래부는 통신과 방송 분야를 각각 따로 심사한다. 통신에서는 1주간 심사자문단을 운영해 최종 결론을 내게되며 방송 쪽에서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길게는 1주 가량 심사가 진행된다.

방송 심사 결론이 나면 미래부는 이를 방통위로 보내 사전동의 절차를 밟는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측면을 집중 심사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심사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까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한달 반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일은 5월30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이 20대 국회 구성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