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채권단이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침조선, 주채권은행이 자체계획 받고 이행여부 점검해운, 先 정상화 추진···後 채권당 중심 채권회수 가능성 타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3가지 트랙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이 밝힌 3가지 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상시적 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되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한다.
최근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을 비롯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해운 산업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조선업의 경우 대우조선, STX 등이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이행하고 있으나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크게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운임하락 지속과 값비싼 용선료 문제,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제 합병이나 기업의 정리 방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선업, 주채권은행이 자체계획 받고 이행여부 점검
다만 정부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조선업의 합병과 방산산업 분리 방안 대신 주채권은행의 선제적 대응과 업계 스스로의 노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대·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회사 측에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업들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요구, 대형 3사 가운데 대우조선은 당초 계획한 것에서 추가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비용 절감을 수립하도록 했다.
임 위원장은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업계 중심으로 선종별 수급전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및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협력업체 업종전환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정상화 우선 추진···합병 논의 시기상조”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은 합병이나 퇴출 대신 앞서 자율협약을 진행중인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들 회사의 경영정상화 가닥이 잡히면 채권단 중심으로 해운업의 상황과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두 회사 모두 용선료 부담이 큰 만큼 진행중인 용선료 협상에 성공하고 사채권자 채무조정을 거치면 채권단이 자율협약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지원하고 후에 채권회수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협상이나 채무조정에 실패할 경우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정부는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물동량 처리대책 등을 미리 세우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용선료 협상 없이 채권은행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선사에게 은행이 그냥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상화 방안을 세운 들 용선료 협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조정 불발 시 채권단이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은 사실상 법정관리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해운사들은 시세보다 4~5배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총 5조원 규모에 달한다.
그는 “현대상선의 경우 선주들에게 제출할 최종 제안서가 마련돼 이달 중 최종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수준과 과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 중심으로 해운업의 상황과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사들의 얼라이언스 잔류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전담팀(TF)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도 얼라이언스 잔류를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업종 전체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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