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업종 구조조정]금융당국,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개별기업 구조조정 개입 ‘안돼’

채권단과 여야정 협의체 명확한 역활 분담 강조

금융당국은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구조조정협의체를 개최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되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진행되야 하며, ‘여야정 협의체’는 노동 개혁이나 국책은행 자본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임 위원장은 “채권단과 여야정 협의체의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며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논의 범위 내에서 정상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이슈는 산업 경쟁력 악화에 기인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해 채권은행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노동 개혁, 국책은행 자본 확충 등 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