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

재정·통화정책 포괄적 검토해 효과적 방안 강구

일각에서 자본 규모 5~10조원 규모 전망하기도

정부가 재정·통화정책 조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기업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뜻을 모았다. 다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은·산은 등의 국책은행과 조선·해운사의 철저한 자구책이 선행돼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정부와 중앙은행(한은)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방안은 ▲정부의 재정투입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한은의 직접 출자 등 세 가지 정도다. 한은의 산금채 등의 채권 인수는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본확충 규모는 5~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DB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법인세 인상을 통해 나오는 재원 규모는 약 5조원”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이 이보다 더 들것임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