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조선·해운 망가뜨린 책임자 가려내 엄정 처벌해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은과 수은의 직원을 최대 10%까지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력을 확충하는 만큼,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산업은행에서는 319명, 수출입은행에서는 49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적부담을 초래하게된 원인은 일자리를 잃게된 이들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조2000억원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등이 결정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국책은행의 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방향을 모두 정부가 콘트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전 회장의 발언을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낙하산을 임명해 정부의 뜻대로 두 국책은행을 조종한 정부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은 책임자의 처벌은 피하고 책임을 국책은행 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모든 문제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있다는 듯이 호도하는 정부의 행태는 일자리를 잃게된 이들에게 공분을 사게 할 수 있다. 정부는 부실기업 지원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야기시킨 책임자를 하루빨리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 국책은행 구조조정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