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SKT-CJ헬로비전 합병, 이젠 결론 내라

“언제 결론이 날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이동통신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장기화 되면서 관계자들은 정부의 입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한지 200여일이 흘렀지만 결과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최근 공정위 심사가 곧 끝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금시초문’이라고 못 박았다. 기다림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공정위의 조심스러운 태도에는 이유가 있다. 합병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업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주요 골자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심사하고 인수합병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공정위의 일이다. 법적으로는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 기한을 정해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심사 이후의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심사 결과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리면 된다. 심사결과가 지나치게 길어지자 ‘심사 결과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인수합병을 포기하기 위해 CJ헬로비전 비리를 흘렸다’ 등의 온갖 ‘설’들만 기승을 부린다. 관계자는 물론 사안을 바라보는 대중들도 혼란스럽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신중한 자세로 평가하는 것만큼이나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는 명분 뒤에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CJ헬로비전은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을 받아든 것은 물론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다 합병이 무산이 되면 그 피해는 기업과 주주들, 이용자들이 받게 될 것이 뻔하다. 공정위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