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5 회계연도 결산’ 돌입···여야 격돌 예고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회가 오는 11일부터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공청회 이후 12~13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가, 14일 경제부처 질의, 15일 비경제부처 질의가 진행된다. 예결위는 향후 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결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결산안 의결을 놓고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누리과정의 부족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누리과정 재원 부족분을 추경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족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느데 반대하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재원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과 관련한 25억원의 홍보비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야당은 홍보비의 정확한 사용처는 물론 사용 근거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은 지난해 편성된 세월호특조위 예산과 관련한 예산 사용과 조사 성과를 들고 반격에 나선다.

이밖에 여야는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예산의 지역 편주 문제, 서민 증세, 담배소비세 세수 추계의 문제 등을 두고 날선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