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정부, ‘디에이치 아너힐즈’ 분양가 제한조치··· 투기만 조장

국토부, HUG 앞세워 분양가 10%인상 제한

예비청약자·당첨자에 10%웃돈 챙겨주는 셈

벌써부터 당첨되면 로또···투기꾼만 몰려들어

강남 재건축단지 가이드라인 적용 논란 일 듯

디에이치 아너힐즈 현장(출처=현대건설)

분양시장 과열을 저지해야할 정부(국토교통부)가 오히려 강남권에 웃돈(프리미엄)을 만들고 있다는 걱정섞인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앞세워 분양가 상한 가이드라인(주변시세 대비 10%인상 제한)을 제시하고나서 부터다. 기존 예비청약자들이 청약에 나설 금액(분양가)보다 10%가량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가 시장에 나오다보니 강남권 청약 당첨자의 경우 로또나 다름없이 정부가 만든 웃돈 혜택을 고스란이 챙겨가게되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3단지 디에이치 아너힐즈(현대건설) 조합 이사회는 최근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의 일반분양가를 3.3㎡당 기준 평균 4178만원으로 책정하고, 일반 분양가의 1% 범위 내에서 조합장에게 조정 권한을 위임했다. 이는 최근 HUG가 분양보증 승인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와 HUG가 주변 시세의 10%라는 분양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조합이 재차 분양가를 낮춘 것이다.

앞서 개포주공3단지는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때만해도 3.3㎡당 평균 3800만원에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했다. 하지만 올 들어 강남권 분양시장에 광풍이 불면서 시세인 분양가가 수직상승, 지난 5월 조합은 내부적으로 평균 분양가를 3.3㎡당 4457만원까지 높였다. 조합측은 전용면적 130㎡ 테라스형을 3.3㎡당 5166만원 최고분양가로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강남권에서 고분양가 논란에서 이 단지가 정부의 표적이 되면서 분양가를 평균 4319만원, 최고 4488만원까지 낮췄다가 급기야 정부의 분양가 10% 상한 가이드라인 철퇴까지 맞아 지난달 29일 평균 4178만원까지 낮추게된 것.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에 웃돈을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나온다. 평균 분양가가 올초보다 3.3㎡ 300만원가까이 낮아지면서 기존 예비 청약자들와 당첨자들에게 사실상 1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조합 내부 결정 당시의 3.3㎡당 4457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달 정부와 HUG의 분양가 상한 가이드라인(10%)의 압박으로 분양보증 신청 당시 분양가보다 200만원까지 낮아진 만큼 정부가 10%의 웃돈을 만들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개포주공3단지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잠원한신18차와 내년 개포시영·개포주공4단지 등 강남권에서 분양할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부분 10% 상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가능성 커 정부의 웃돈 만들기 논란은 지속될 여지가 크다.

앞서 지난달 8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HUG의 분양보증 거부로 분양을 하지 못했다. 이 단지는 총 1320세대(전용 49~T148㎡) 중 단 69세대(전용 84~131㎡)만이 일반분양 물량이다. 최근 조합 이사회가 기존보다 10%가량 낮춘 분양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오는 3일 조합이사회에서 최종 분양보증 심사 신청 분양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