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대책 마련 나선 與野, 방법론은 ‘3堂 3色’

새누리, 상임위·정책위 중심으로 개선방안 논의

더민주 ‘계절별 차등화’, 국민의당 ‘누진단계 통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극에 달하면서 여야 3당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정당별로 방법론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모양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선할 점이 있다”며 “중요한 민생 안건으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에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불러 누진제 관련 보고를 받고 1시간 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절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법을 내놨다.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왼쪽부터)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민주 제공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잘못된 전기요금체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시대가 아닌가 느낄 정도”라며 “9월 정기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당 역시 누진 단계를 통합해 현행 6단계를 4단계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서민·중산층이 많이 쓰는 1~6단계를 개편해 1~4단계로 합쳐야 한다”며 “이 경우 연간 1조원 정도의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진제 축소 범위와 대상,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부작용을 해소할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갑자기 인상할 경우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 빠진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가했다.

반면 변 정책위의장은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20대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타당한가”라며 “대기업 특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사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게 향후 전력정책의 핵심”이라며 “전력사용이 많은 기업에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