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무역위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교수 위촉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사진 =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임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고 17일 밝혔다.

신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이후 서울대 국제통상·거래법센터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 지급사실,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최근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 위원장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서 WTO, 각종 FTA 협정 등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는 데 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