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통합 추진

전기료 체제 개편 TF 출범···단계·배율 조정 논의

올 여름 최대 현안인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 현행 6단계인 누진제가 3단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요금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첫 회의에서 논란이 된 누진제 및 요금 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법이나 시행령, 약관 등의 개정에 착수한다.

현재 6단계나 되는 누진 체계를 축소하고 배율도 11.7배에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부적인 방식을 놓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단계와 2배율 정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체계를 참고해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통합하거나 1~2단계의 요금을 높이고 5~6단계를 낮추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외에도 산업용 요금의 손질도 불가피하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 아래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야당에서는 교육용 전기의 체계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