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못느끼나···리스크 가시화에도 추경 외면

추경 발목 잡은 ‘정치리스크’ 재발

구조조정-실업 경제 하방요인 외면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한국경제 최대 현안을 앞에 두고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자는 3만명 증가했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향후 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힘겨루기는 멈출 기미가 없다. 아직까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끼지 못하는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꾸린 11조원 규모의 추경은 22일 본회의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여야 3당은 이날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구조조정 추경’이라고 불릴 만큼 기업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대 성장이 좌절된 상황에서 0.1~0.2%포인트의 성장률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진행과 최근 급등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률을 틀어막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주요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떨어지고,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 수가 3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우려스럽다”고 진단하면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경남지역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1만9000명 증가했다. 전북·울산 등까지 포함하면 2만3000명이나 급증했다. 올해 1월 1만5000명에서 3월 3만1000명, 6월 3만2000명 등 매달 3만명 내외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조선업계는 올해에만 5만명의 실업자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한 달 가까이 표류하면서 한국경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가 소멸되면서 하반기 내수회복세가 제약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가운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 등의 하방요인이 있어 신속한 추경집행으로 리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또한 하반기 한국경제에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해 있는 만큼, 신속한 추경 통과와 집행으로 하방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경제는 추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재정절벽 방어와 경기부양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조속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경제학자는 “정치권에서 경제 불안요인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라고 일갈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