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ISA 불완전판매 심각···금융위, 실적경쟁 조장 그만둬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ISA 미스터리쇼핑’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4~5월 은행과 증권회사 600개의 ISA 판매실태를 조사했다.

점검내용은 투자자 성향 진단 등 적합성원칙 준수 여부와 ISA 상품의 위험요인, 손익구조를 포함한 상품설명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평가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이하 등 총 4개로 점검내용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했다.

점검 결과 은행의 경우 전체 13개사 가운데 11개사가 미흡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개사도 보통 수준이다. 증권사는 3개사 양호, 7개서 보통, 4개사가 미흡 이하로 집계됐다.

ISA 지난 5월말 기준 1조1567억원이 판매됐다. 특히 펀드와 증권 상품의 경우 4390억원으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ISA판매실태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판매 금액 가운데 투자성향 분석을 미이행한 금액은 828억원이고 가입자수는 29만명에 이른다. 위험등급을 초과해 가입한 금액도 556억원이고 가입자수는 2만명이다.

박 의원은 “서민 재산증식에 도움을 준다던 ISA가 실적과열로 서민재산 파탄에 일등공신이 되게 생겼다”며 “금융위는 실적경쟁 조장을 그만두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에 나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