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發 물류대란···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해수부 “하역료 지급보증 자산담보 공익채권 필요”

금융위 “대주주 책임있는 행동 나서야 조건부 지원”

한진해운 부산항만. 사진=뉴스웨이DB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을 예견하지 못했던 정부에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처들이 책임론을 두고 사태 해결보다는 ‘폭탄 돌리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4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부처 합동대책 TF를 구성했다.

또한 한진해운 관련 해외 항만이 있는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동원해 현지대응팀을 꾸리는 한편 해당 국가들에 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해 선박 압류를 최대한 막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 자체가 안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서야 대책기구가 마련된 것부터가 문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한진해운에 매각할 자산 유무를 검토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공익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규 자금지원이 없음을 못 박은 채권단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그간 주요 자산 매각에 골몰해온 한진해운에 더 이상 내놓을 매물이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금융위의 경우 한진해운 및 대주주가 밀린 연체금 납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경우를 전제로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류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조건부임을 밝힌 것이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 68척은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틈타 경쟁사들이 운임을 끌어올리는 바람에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업체의 경우 1년 중 가장 중요한 쇼핑시즌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진해운을 상대로 한 해외 해운사들의 용선료 청구소송도 이제 시작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갈 때까지 정부는 아무 대책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며 “경계경보가 울렸음에도 예산피해 규모조차 추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해운업 구조조정이 열 달이 지났는데 무엇을 했는가”라며 “대내외적 경보가 울렸는데도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