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초전’ 與野 ‘미르·K스포츠-법인세’ 공방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장군멍군’

대정부질문. 사진=뉴스웨이DB

올해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가 전개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는 68억원이 모금됐다”며 “최순실씨 관련 미르재단에는 486억원이 모금됐는데 의심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전경련이 직접 나서 경제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는 해명을 했다”며 “야당에서 불순한 의도로 정치적 공세를 연일 제기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정부 세수입 증가를 이유로 법인세가 인해됐다”며 “감세가 투자와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과세 구간을 축소하고 25%의 최고세율을 매길 경우 향후 5년간 총 38조21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도 내놨다.

하지만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0대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은 550조원이고 그중 현금성 자산은 86조1000억원”이라며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들을 옥죄어가면 기업들은 해외로 더 나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