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갈등 고조, '금융'에 이어 '철도' 총파업 27일 돌입

지난 23일 금융노조 총파업 실시, 다음은 27일 철도 총파업

철도노조에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23일 총파업을 실시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성과연봉제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극대화 되고 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벌인데 이어 오는 27일 철도·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

24일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반대하고 지난 23일 총파업을 벌인 지 일주일도 안돼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민노총 공운수노조 산하 동시 파업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의 지하철노조가 모두 파업에 동참한다. 따라서 파업 당일 기차와 지하철 등의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의 공공운수 마비를 막기 위해 대체 인력과 수송수단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고속철도(KTX)의 정상 운영을 위해 군과 협력업체 기관사 등 촐 605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된다. 여기에 국토부는 총파업 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통해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갈등은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두고 벌어지는 문제로, 노동계는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를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단지 ‘쉬운 해고’를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기업 내 ‘줄대기 문화’를 만들어내고, 금융사를 부실화 시킬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 한 만큼 받아가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내 경쟁문화 형성을 통해 금융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내 경제가 어렵고, 북한의 핵위협으로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금융·철도 노조의 파업은 사회의 혼란과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와 노동계의 성과연봉제를 두고 벌이는 갈등 고조로, 애꿎은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