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상정 의원 "산업은행 한진해운 구조조정 골든타임 가로 막았다"

해외 해운사 모두 구조조정 시기에,

산은 회사체신속인수제로 한진해운 1조원 자금 지원

산업은행이 집행한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의 회사채신속인수제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심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유럽과 미국 등 세계 해운선사들은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하거나 자산 매각 등으로 위기 탈출에 나서는 상황에서 당시 우리나라 국내 해운선사들은 용선료 인하, 통폐합 등 긴급히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부실이 현실화 되자 정부는 12년 만에 ‘회사채신속인수제’라는 것을 빼들었다”며 이는 “긴급한 외과수술을 해야 하는 시기에 해운, 철강 등 부실기업에 대해 3조원이 넘는 인공호흡기만 붙여주고 연명치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회사채신속인수제’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이 사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한국산업은행 등이 인수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기업의 회사채 차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제도이다.

실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이를 통해 올해까지 1조원 가까운 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회사채신속인수제’라는 관치금융이 적기에 했어야 할 한진해운 구조조정을 가로 막고, 오늘날 물류대란을 일으킨 핵심요인”이라며 “이러니까 산업은행이 ‘눈먼 돈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집행 한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어디서 누가 결정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오르지 눈먼 돈 가지고 돈찬지한 구조조정 실패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나 산업은행이 부실을 확대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진해운을 살리려고 봤을때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가, 반대로 지금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에 일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