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열리다]주한미군 정말 철수시킬까···대북정책 혼란속으로

北 ‘트럼프는 현명한 정치인’···美 북핵 강경기조 버리나

트럼프, 방위비 분담 협상→불가시 주한미군 철수 언급

‘대화 한다→안한다’ 김정은 관련 발언 오락가락 ‘혼란’

원칙 없는 듯한 대북정책···지정학적리스크 가중될 듯

사진 = pixabay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금까지 그의 발언을 볼 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인적비용 100% 부담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안보 무임승차라는 논리를 내세워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으름장을 놓았다. 방위비 분담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에서 그치지 않는다. 방위비 분담 협상을 전후로 불안해진 안보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고한 방향성을 갖췄느냐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김정은은 미치광이 같다’라고 표현했다가 대통령이 되면 대화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다시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그는 발언을 반복한 게 대표적이다.

북한을 확실히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방위비 분담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은 쉽게 꺼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안보부문에 대한 안정감이 떨어져 북한의 도발 같은 행동이 과감해지는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원칙이 없는 대북정책으로 불확실성을 높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긴장고조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담금 협상 지연이나 주한미군 축소·철수 등의 조치는 북한 견제를 느슨하게 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지 3달 만에 2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 왔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해서는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등 옹호하기도 했다.

클린턴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를 이어 강경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한 데 대한 방어차원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열어둔 트럼프 당선자의 약해진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