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 강화 예고대외의존도 높은 한국 피해 불가피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통상정책이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역시 직접적인 충격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비슷한 정도의 여파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 당선’ 이벤트는 브렉시트를 넘어선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충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물경제 위협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은 대미(對美) 수출이 걱정이다. 앞서 트럼프는 한미FTA 철회나 재협상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참여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의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던 인물이다.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국내 주력산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세계 주요국에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한 만큼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 피해가 불가피하다.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경제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후보만큼은 아니더라도 보호무역주의는 현재보다 강경해질 수 있다. 트럼프 지지세력의 흡수를 위한 반세계화적 움직임,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GDP 대비 무역 비중이 20% 중반까지 높아졌다는 점도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지지한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힘을 받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자유무역주의에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누가 당선되든 한·미 통상 여건이 예전보다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자국 내 산업시장 보호 등으로 한국의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수 있고, 서비스산업 조기개방 등의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수석연구위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세계화 움직임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외부변수 악화에도 흔들림 없도록 내수부문을 확충해 우리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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