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한국]“약해지는 산업경쟁력···새로운 전략 절실”

지적 재산권 문제 선제 대응

현지 수요 감안 해외투자 확대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가격대비 좋은 품질과 신속한 의사결정, 시장대응 등으로 중국의 위협에 버티는 수준이었으나, 현재 우리 주력산업 대부분은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있다. 문제는 추월당한 경쟁력을 회복할 수 능력 또한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고, 그 내용도 크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국의 기업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는 물론 해킹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 새로운 방식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엄격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자국산 소재부품 구매의무 부과 등 산업정책적 방식이 가미된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과는 달리 생산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현지 소재부품 조달과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신속한 현지 수요 대응 차원의 해외 투자 확대 등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기업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내년에도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 신흥국의 경기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우리 주력산업 분야로의 약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우선 정책과 반글로벌화 성향의 대외정책이 강화될 경우 자동차, 철강산업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