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없던 일’ 된 2월 추경

보수신당 “추경 안 된다”···정부도 난색

새누리, 99석 전락하며 추진동력 잃어

사진 = 새누리당 제공

정부와 여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려던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과 닷새 만에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출범하면서 추경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던 여야의 균형추가 무너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정부를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내년 2월까지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본예산 편성한 얼마나 됐다고 내년 추경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추경 편성 요건은 큰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위기 등에 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2% 이하로 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면 추경은 필요 없다고 본다”고 야당을 거들고 나섰다.

이로써 새로운 야3당이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 내 추경 편성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99석으로 줄어들면서 법안 하나 막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