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정부 국세수입 24.3兆↑···부가·소득세 목표 초과달성

11월 누계 국세수입 230.5조원

중앙정부 국가채무 600조원 돌파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두어들인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정부의 목표치를 넘어서는 등 주요 세목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개선됐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600조원을 넘어섰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3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4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목표치와 비교해 현재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알 수 있는 세수진도율은 99%로 3.5%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조7000억원, 소득세는 7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각각 60조5000억원, 6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세는 2015년 4분기와 지난해 1~3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의 영향을 받았고,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자영업자 종소세 신고실적 개선·명목임금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소득세의 진도율은 101.2%, 100.8%로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 목표치인 59조8000억원, 63조3000억원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법인세는 51조원으로 전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99.3%다. 2015년 법인 실적이 개선되고,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1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72조5000억원, 총지출은 351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단,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4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세수 개선세 지속으로 적자폭은 전월 16조1000억원과 비교해 소폭 개선됐다.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6조원, 전월대비 3조원 늘었다.

정부는 12월의 경우 이·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효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월 국고채 상환(13조9000억원)이 있어 600조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