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70% 이상 비정규직 채용

공공기관의 10곳 중 7곳이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연합뉴스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이슈포커스’에 실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와 고용관리 개선방향’을 인용, 작년 2분기 말(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기준)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70.7%에 달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구체적으로는 출연 연구기관 외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이내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함에도 68.9%가 이같은 기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속 외 근로자로의 전환은 가이드라인이 의도치 않은 풍선효과로서 이제 소속 외 근로자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 교수의 언급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