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5년간 3만건···매년 6000건씩 발생

삼성생명·화재, 각각 2936건·1359건 발생

박용진 민주당 의원, 당국에 특단대책 주문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매년 6000건씩 꾸준히 발생하며 5년간 발생건수가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에 따르면 전체 생보사와 손보사의 5년간 민원은 총 2만9943건이었다. 한해당 6000건씩 발생한 셈이다.

이 중 생보는 2만2135건, 손보는 7808건으로 생보사 민원은 2012년 3984건에서 2016년 45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손보사 민원은 2012년 1925건에서 1473건으로 감소했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의 민원이 전체 2936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동양생명이 2520건으로 2위, 3위는 KDB생명(2328건)건, 4위는 교보생명(2044건), 5위는 한화생명(1924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1359건으로 1위, 현대해상이 1354건으로 2위, 동부화재가 1281건으로 3위, KB손보가 939건으로 4위, 메리츠화재가 893건으로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생보사 불완전 판매 민원이 전체 민원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처럼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능이 기인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 추정만 하고 있는데 실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