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STOP’···격변하는 에너지 정책

文,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

신규 화력발전소, 공정률 10% 미만 재검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변화

관련업계 ‘우려’···시민단체·학계 ‘환영’

사진=한화그룹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이는 취임 이후 4번째 지시로 향후 ‘탈(脫) 석탄’ 에너지 정책 변화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화력 발전소는 총 59기이다. 건설 중인 발전소는 6기, 계획 중인 발전소는 8기로 이중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는 10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이어 내년 3~6월에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고 노후 발전소 10기는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할 방침이다.

노후 10기의 설비용량 비중은 전체발전소에서 10.6%인 반면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로 높다. 공기의 질을 악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공기의 질이 날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은 공기의 질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OECD 보고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오염 분야에서 3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는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가 한국의 경우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업계에선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비용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6월 셧다운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화 될 경우 요금 인상 등이 불가피 하다고 전망했다. 대체 에너지 개발에 투자해야 할 비용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 건설 원점 재검토다. 이번 지시로 해당 공약 이행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로 밝힌 석탄화력은 총 9기로 신서천 1호기, 강릉안인1·2호기, 고성하이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등이다. 대부분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에 민간발전사업자로 지분투자한 업체의 경우 사업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며 “이미 착공하거나 건설 예정인 사업이 무산·중단 될 경우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과 기자재 업체들은 수 조원의 건설 비용 외 소송 등 사회적 비용 부담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며 발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국내에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중 거의 절반인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다. 그 중에서도 당진은 지난해 당진화력 9, 10호기가 완공되면서 기존 4000MW에서 6000MW로 용량이 급증해 올해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으로 공식 기록된다. 지금 당진과 충남지역의 대기환경은 더 이상의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따라서 당진과 충남, 더 나아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막대한 대기오염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범 시민연대도 삼척지역에 건설을 추진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범시민연대는 “현재 삼척에 건설 및 추진 중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삼척그린파워 1, 2호기와 삼척포스파워 1,2호기 인근 동해GS동해전력 1.2호기 가동 중인 동해화력 등”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선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업계가 우려한 비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통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 20기가 예정대로 건설돼 각 발전소가 2035년까지 90.7%의 가동률로 운영되는 경우 예상되는 총비용은 약 265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환경편익 측면에서 LNG발전과 태양광발전 혹은 풍력발전과의 결합이 좋다고 설명했다.

모든 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대체할 경우 비용이 높게 나타나지만 LNG발전과 태양광발전 혹은 풍력발전 등으로 결합할 경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 비용의 절대적인 감소 측면에서는 2017년까지 석탄발전소 건설은 유지하되 2018년 이후의 석탄발전소를 태양광발전, 육상풍력발전으로 대체하는것이 비용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물론 석탄화력발전소 비중 축소와 가스복합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시 발전 믹스 악화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은 업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전력 가격 현실화를 통한 적극적인 전력수요 감소 정책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경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석탄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의 상대가격 조정(세금 등 조정)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전력가격 반영을 통해 석탄발전설비의 경제성 약화와 천연가스 발전 경제성을 강화하면 된다”며 “고효율 전력사용 기기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전력사용 행태 변화 등도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