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산업 ‘먹구름’

노후 발전소 10기 가동 중단 전 정권서 승인한 신규 9기프로젝트 중단 위기 처해

SK건설은 지난 2월 23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공사현장에서 국내 최대 민자발전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SK건설 제공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가 10일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세운 ‘탈(脫) 석탄’ 공약 실행 시기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부처,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로 전환,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등이다. 노후 발전소는 10기를 폐쇄할 계획이며 미착공 했거나 착공 공정이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는 신설 중단할 방침이다.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강제휴지 제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연료인 유연탄의 구입세금 인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로 밝힌 석탄화력은 총 9기로 신서천 1호기, 강릉안인1·2호기, 고성하이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등이다. 대부분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이중 공정률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는 고성하이1·2호기로 2016년 말 EPC계약 및 PF약정을 마치고 지난 3월 착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는 SK건설로 전체 공사비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삼척화력도 4월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안인화력은 삼성물산이 건설사로 선정됐으며 오는 7월 착공예정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진행 중이다. 당진에코파워는 내년 6월 착공예정이다. 하지만 새 정권이 에너지정책을 곧바로 이행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들은 모두 중단 혹은 연료전환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 매출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꼽은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반색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 대통령들이 후진적 에너지 정책을 펼치거나 환경분야 정책을 홀대했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권은 환경 문제 개선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지지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운영한 정책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하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은 5번째로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새 정부의 파격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에 관련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착공하거나 건설 예정인 사업이 무산·중단될 경우 수 조원의 건설비용 외 소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나 급진적이고 파격적이라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전 정권에서 승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 관련 업체들은 당혹스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력 시장 왜곡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정책 실행 전 관련 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