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사업 감사 지시···MB 겨냥하나

정책정책·집행과정 불법행위·비리 캐낸다

靑 “색깔 지우기 아냐···졸속여부 확인할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등을 포함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 유역의 16개 보 중 녹조가 심하고 수자원 이용 영향이 적은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령보, 창령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개방하게 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1년간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 및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 주도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내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전 정부와의 색깔 지우기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했나 확인해보고 싶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