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이런 정치 원한다]4대강 재조사도 청산 보다 강살리기에 집중해야

사업비리 철저 조사 필요···일각선 정치보복 우려

가뭄해결·수질개선 포커스 맞춘 움직임 요구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유산인 4대강 사업을 정조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재조사를 지시한대 이어 녹색성장위원회를 사실상 폐지 결정하면서 적폐청산에 속도를 올렸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적폐청산과 더불어 강 살리기에도 초점을 맞춰 가뭄 해결, 수질 개선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번 달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등을 포함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평가를 위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1년간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 및 평가해 내년 말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 주도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내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23일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지시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감사”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전 정부와의 색깔 지우기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했나 확인해보고 싶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수 야당들에 반발에도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녹색성장위원회를 사실상 폐지를 결정하면서 적폐청산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하기 위해 2009년 2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는 총리실 산하로 격하됐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합시켜 이명박 정부의 유산을 지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대강 사업 재조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4대강 사업 재조사’에 대해 “제가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문제가 적폐청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그간의 생태계는 극심한 가뭄, 수질 악화 등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유역의 16개 보 중 녹조가 심하고 수자원 이용 영향이 적은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령보, 창령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개방하게 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는 우선 6개 보에 대해 유수량을 늘려 녹조 발생을 억제는 물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가뭄 해결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