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40만 5천원으로 인상 추진···최저임금 30% 수준

내년 병사 월급, 최저임금 30% 수준으로 올라. 사진=KBS 뉴스 캡쳐

내년에 병사월급이 최저임금 30% 수준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오늘(8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내년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88%이며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병사 월급 인상안을 계급별로 보면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장병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 인상하겠다는 대선공약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하면 이 안은 확정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8.4% 증가한 43조 7114억원이 반영될 경우 장병월급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병들의 급식 질도 높아진다. 기본급식비는 1일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오르고, 민간조리원도62명을 새로 뽑아 총 190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조리원은 장병 90명당 1명꼴이 된다. 전방지역 부대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GOP(일반전초) 통합급수시스템도 12사단과 21사단에 구축키로 했다.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개발 비용도 시범 지원된다. 내년에 2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시범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의 로드맵' 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자된다. 한국형 3축체계란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3축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전략사령부도 창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전년대비 2655억원 증가한 3조6485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국방부는 킬체인에는 1조471억원, KAMD에는 5855억원, KMPR에는 5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 R&D사업으로 3조 733억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대비 2895억원 증가한 액수로 국내 방산시장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