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추가 인사, 관료·여성 중용할까?

18개 부처 중 11명 지명···관료 출신은 2명

남은 7개 부처 인선에 관료 출신 늘어날 듯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기 내각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까지 18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포함)의 장관 중 11명을 지명했다. 현재 장관이 내정되지 않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6곳이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포함해 총 7명의 장관 인선이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구성을 살펴보면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단 한 명뿐이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더라도 두 명에 그친다.

대신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출신이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했다. 환경 분야는 시민단체 출신이 장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속가능센터 '지우'의 대표를 지냈고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출신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제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처럼 미완성 상태지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시민단체 출신 장관이 압도적으로 많다.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이 17명 중 8명이 관료출신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적은 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권 초기 개혁을 위해 관련 부처 출신들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즉 해당 부처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자신의 부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차관 인선과 관련해 “경륜과 실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개혁 의지가 돋보이는 최상의 적임자들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 3당은 내각 인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편향되고 과격한 좌파적 이념을 추종해 온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새 정부 국정 수행방식은 과거 적폐세력과 같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장관 인선은 선거 보은 인사, 차관은 코드 인사”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러한 분위기에 남은 인선에서는 정통 관료 출신이 지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현재 남은 미래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 대부분은 주요 경제 관련 부처다. 경제 관련 부처 특성상 급진적인 개혁이 이뤄진다면 여러 불안 요소들이 노출될 수 있어 관료 출신 중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에 김 부총리뿐만 아니라 1·2차관도 모두 관료 출신을 택해 관료 출신 장관 인선이 추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