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갈 길 바쁜데···인사·추경 아직도 ‘오리무중’

청문회에 발목 잡힌 김상조-강경화···7개 부처 인선도 남아

김동연, 여야 관계자 만나 ‘일자리 추경’ 협조 요청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인사 정국 호소

사진=청와대 제공

일자리 확대, 한미정상회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산재했다. 그러나 아직도 인사 정국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사 문제는 자욱한 안개 속에 갇혀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두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인 제이노믹스를 가동하는데 핵심 인물들이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의 선봉장으로 김 부총리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풀어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인물이다. 강 후보자 역시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다.

하지만 야당의 제동으로 인사 채택에 애를 먹고 있다. 인사 문제가 계속 지연된다면 외교문제는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가득해 빠른 외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인사 문제로 외교 공백이 길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달 말 진행이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처럼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주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앞선 인사 정국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주요 부처의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한데 인사 정국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회 문턱을 넘어선 김 부총리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김 부총리의 경제팀이 출범했지만 추경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을 통해 올해 하반기 1만2000명의 공무원 추가 채용을 비롯한 총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강한 반대기류에 밀려 추경이 좀처럼 쉽지 않은 모습이다. 야당은 법에서 규정한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취임식조차 미루고 국회를 찾아 야당 설득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여야 관계자를 만나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이니 의장님과 의원님들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잘 모시면서, 저희가 겸손하게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추경도 국회에 잘 말씀드리고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도 국회를 직접 찾아 추경 처리를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추경안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의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강 후보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